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추심 제한 이해하기

추심 연락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잦은 추심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 통지 등은 이 횟수 제한의 대상인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 성격의 연락과 추심 연락을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제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상 채권과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연락을 받은 시점의 안내와 현재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연락에 시달린다면 참고 견디기보다 권리 안내를 근거로 시정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대상 채권과 예외가 있어 모든 연락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는 연락이 제한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시간대와 수단을 지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의 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락 수단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문자, 특정 이메일, 특정 팩스 가운데 두 가지 이하를 지정해 그 수단으로만 연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요청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연락을 막고 정상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청한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요청은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확실합니다. 언제 어떤 제한을 요청했는지 기록해 두면, 이후에도 그 내용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연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같은 사유가 생기면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됩니다.

유예는 채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사유가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절차가 이어지므로, 유예 기간에 상환 계획이나 채무조정 상담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사정이 생겼다면 미리 알려 유예를 요청하세요. 요청 사유와 근거 자료, 요청 날짜를 남겨 두면 처리 과정에서 확인이 쉬워집니다.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사유와 근거 자료, 요청 날짜를 남겨 두면 처리 과정에서 확인이 쉬워지고, 유예 기간에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 전에는 미리 통지받습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같은 주요 조치를 하기 전에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포함한 서면으로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의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왔든 예정된 조치와 시점, 대응 방법이 담기므로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예정 통지’는 아직 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 시간을 활용하세요.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 통지 단계에서는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상담이나 요청을 검토하세요.

위법한 추심과 불법 대부는 신고합니다

협박·폭언, 반복적인 야간 연락, 가족·직장에 대한 압박 같은 위법 추심은 법이 정한 제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의 추심이라면 문제가 더 큽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일시, 상대 정보, 요구 내용, 통화·문자 기록을 보관하세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상담·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창구도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추심이라도 횟수·시간·수단 제한을 넘는다면 권리 안내를 근거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락을 받은 시점의 서민금융진흥원 안내가 우선하므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락 횟수나 시간·수단 제한을 넘는 추심을 받으면 기록부터 남기세요. 날짜와 시간, 상대가 한 말을 적어 두면 시정 요청이나 신고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추심이라도 정해진 제한을 넘으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락을 받은 시점의 서민금융진흥원 안내가 우선하므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요청과도 연결됩니다

추심 부담이 크다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심 방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창구에서 본인 채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추심 제한을 요청하는 것과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락을 줄이는 요청과 별개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알아보세요.

추심을 줄이는 요청과 빚을 조정하는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연락이 부담스러운 것과 상환이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상황에 맞게 각각의 창구를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을 기록하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추심 연락을 받을 때마다 채권별로 일시, 상대, 요구 내용을 적어 두세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겼는지, 제한을 요청한 시간대나 수단을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여러 채권이 섞여 있으면 어느 연락이 어느 채권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채권을 나눠 기록하면 횟수 제한이 채권별로 지켜지는지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나중에 시정 요청이나 신고를 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통화 녹음이 어렵다면 날짜와 시간, 상대가 한 말을 그때그때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쌓이면 제한이 지켜지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시정 요청이나 신고를 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채권별로 나눠 적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 연락이 섞여도 혼동하지 않습니다.